금감원, 은행권에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과 금융보안, 소비자보호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형식적 점검에 머문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작동 구조를 갖추라는 요구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180여 명과 함께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의 조속한 안착 △금융보안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중심의 사전예방적 내부통제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활동이 여전히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며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 강화를 분명히 했다. 금융보안원은 글로벌 금융사 대비 국내 금융사의 보안 수준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며, 망분리 중심의 규제 대응에서 벗어나 이사회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성과평가지표(KPI) 등 인사관리 제도의 왜곡이 지목됐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여구소 부소장은 불완전판매가 소비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제도의 부족보다는, 주로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인사관리제도로 인해 발생된다고 지적하며 KPI 등 인사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전담 임원·조직(거버넌스) 도입취지를 발표하고 '소비자리스크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우리은행은 감점 위주의 내부통제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부통제가점제’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비중은 발급된 가상계좌 전체(180.9억좌)의 3.6%(6.6억좌)에 불과하지만, 지급정지 가상계좌(5223좌)의 72.5%(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이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를 미실시하거나 1차 재판매사 대비 주기적 재심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점검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한 각행의 개선계획 이행현환을 내년 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수행을 위한 ‘4대 기본원칙’과 '8대 총괄 관리의무별 이행원칙'을 제시하고, 두 차례 설명회를 통해 공유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 등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권의 신뢰 확보 및 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