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25-1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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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는 이 중 행태적 조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동기간 대비 69.5%의 좌석을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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