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도 열심히 수사했으나 노상원 수첩, 수거대상·살해대상이 누구인지, 12·3 비상계엄 최초 기획자가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진술거부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해 2차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3대 특검이 미진해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못 받을 것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좋다. 민심도 그렇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로부터 방해공작을 받고 있다"며 "수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입김을 차단한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란청산의 한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멀어 무책임하게 유통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무분별한 명예훼손으로 눈물 짓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자료 개방 지시에 대해 "평화가 경제이고,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투자를 늘리는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권력자의 밀실에서 논의되거나 정치적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