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유니콘 50개 육성[종합]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4대 전략(△글로벌 빅테크 도약 △혁신 포용성 확대 △우수 인재 유입 △벤처투자 연 40조 원 진입)원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로 나뉜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보할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에 배분할 계획이다. 50개의 유니콘·데카콘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투자 및 보증 방식으로 총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한다.

특히 중기부는 유니콘·데카콘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CB인사이트 정보가 현재 국내 벤처업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옐로모바일은 (CB인사이트에서) 아직 유니콘에 포함돼 있어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시장에 맞게 별도 기준을 신설하되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창업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또 지역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팁스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에 직접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7%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 차관은 "올해 광역권에서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그조차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엔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끌어들일 유인책도 담겼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AI 솔루션 기반의 1인·소형 창업모델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민간 전문기관에 스타트업 특별비자(D-8-4S)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또 국내로 복귀하는 AI 인재에 대한 세금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지원책을 3년 연장한다. 실리콘밸리식 스톡옵션제도도 활성화한다. 현재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벤처기업 스톡옵션 개별 부여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위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선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가 임·직원에게 급여(현금) 이상의 보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석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제도(RS)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 조성으로 글로벌 4강 진입 구상도 밝혔다. 노 차관은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벤처투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퇴직급여법령 개정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또 국외자금이 국내 벤처펀드로 유입되도록 글로벌 모펀드도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 인가를 획득하고 하반기 모펀드를 설립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선 은행이 정책펀드를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대·중견기업 전략 투자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회수시장에선 중소벤처기업 M&A 펀드와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에서 2030년 2000억 원으로 늘린다.

노용석 차관은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며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