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유니콘 육성에 13.5조 투입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roundX 오픈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크가 진행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정부가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아 벤처 정책을 '지원'에서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하고, 차세대 유니콘을 발굴해 투자·보증으로 총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재원 확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자금 유입을 적극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를 중심의 기술 대전환으로 경제 질서 전반이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딥테크 분야의 대기업 의존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 편중,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한계, 모험자본의 취약성 등 구조적 제약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글로벌 빅테크 도약·혁신 포용성 확대·우수 인재 유입·벤처투자 연 40조 원 진입)원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로 나뉜다.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이 AI 고속도로를 통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과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빅테크 성장 트랙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에 배분하고, 6대 전략산업(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법률·세무·경영 등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혁신 포용성 확대를 위해 재창업도 지원한다. 실패도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중기부는 11일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했다. 또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팁스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한다.

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생태계로 모여드는 구조도 구축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기로 했다. 벤처업계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도 도입한다.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 조성으로 글로벌 4강 진입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선 모험자본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중기부는 모두가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 출자를 확대하고 존속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구축한다.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 정책펀드를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 선순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차관은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며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