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적인 과제"라며 "원전의 경직성, 안전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거치면서 모아진 공론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12차 전기본에 원전 2기를 담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설비·전력구성을 설계하는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의 12차 전기본 반영 여부를 토론회·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공론화 절차와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는 "당시 신고리 원전은 착공한 상태였는데 당시 공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숙의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했다"며 "500명의 국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초기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던 방식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최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여쭤보는 게 도리"라며 "토론 과정에서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할 것이다. 12차 전기본 초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유가가 급등했을 때 한국전력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상 전기요금 인하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요금 인하 요인을 부채 탕감에 쓰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인상과 인하 요인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상제공 금지 등 탈플라스틱 △2030·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12차 전기본 수립 △전기차 보급정책 확대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등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에너지 생산을 마을 소득으로 잇는 '햇빛소득마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중단한다. 이 제도는 카페 등 매장이 일회용컵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고객이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고객이)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매장 자율로 100~200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개인 텀블러 등 고객이 컵을 가져오면 해당 금액을 할인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을 전제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