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 목표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 목표를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설정하고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 이르는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시대적 과제 해법 도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 마련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한다. 또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특히 지방을 우대하는 기조를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내년 10월 도래하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한에 맞춰 지표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화한 지역 공동체 회복 차원에선 ‘마을 공동체법’을 제정하고, 마을 공동체 3대 모델(에너지·돌봄·먹거리)을 확산한다. 지난해 1726개인 마을기업도 2029년 2500개까지 늘리고, 올해 51개인 청년마을은 2029년 90가까지 확대한다. ‘대한민국 새단장’은 내년 ‘우리동네 새단장’으로 발전시킨다. 중앙·지방정부·지역사회·민간의 협업을 실천 캠페인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회통합 측면에선 국민주권의 날(가칭)을 지정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이 밖에 혐오·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 외국인 주민 상생 인프라 구축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등도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도 내년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산한다. 공무원 포상체계도 개편한다.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성과 포상금(최대 3000만 원)을 지급고, 허위보고·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공직사회에 확립한다.
이 밖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도 제정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