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문제와 관련해 "마치 국가의 역량처럼 느껴진다"라며 "(기술탈취)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 기술탈취해서 1000억 원을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원이라고 하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 과징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기술탈취 과징금이) 3000만 원, 5000만 원, 많아야 1억 원을 받았다. 우리가 1억 원 대비 20억 원이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싸여 있었던 것 같다. 반성한다"라며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며 "중기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기술보호법에 (중기부가) 행정조사를 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정권고까지만 가능하다"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올리고, 추가로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더 상향할 수 있는지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관련해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상한 상태다. 한 장관은 "유관 부처들이 많은 사안이고 굉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다. 기술 탈취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논의 후 정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기부가 내년 모태펀드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민성장펀드에서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벤처·스타트업 쪽이나 중기부 차관도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모태펀드를 통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로 연계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사이에 구분선이 명확하지는 않은 건 사실"이라며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 모두 벤처 투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영역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서로 투자 내역이나 관심 있는 투자 기업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대출 이력이 있는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 장관은 "100만 폐업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며 "소상공인에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사업의 방향을 알려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결심하기까지 1년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10만 명 정도를 목표를 컨설팅, 정리, 방향 제시 등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물리적으로 지금부터 (소상공인의) 수를 몇 %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