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8대 악법’과 관련해 “6개 법안은 대폭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라며 “국민들 입장에 비춰 보면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주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을 거론하며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많은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시간 무제한 토론에 임해 주신 18분의 의원님 모두 고맙다”며 “모처럼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8대 악법’ 처리 방침을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는 6개 법안은 대폭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아마 2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통신망법(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5배)”과 “특별재판부”를 거론했다.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정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며 “의원님들이 투쟁해 주셔서 상당 부분 문제 되는 부분은 우리가 쟁취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난 데 대해 “민중기 특검과 통일교의 민주당과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만났다”며 “기본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했고, 법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를 함께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각 당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회동하거나 소통해,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보자고 얘기됐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기현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진술을 다 받았고 당사자 진술도 끝났는데 특검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시각에 굳이 의원회관까지 들이닥쳐 하는 것은 완전히 망신주기 수사밖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하려는 저열한 술수가 분명히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 “무도한 수사 행태”라고 거듭 비판하며 “전재수 장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4개월 전에 진술을 받아 수사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묵사발 했던 행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책의원총회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의 ‘보수 정치의 부활과 한국인 되찾기’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정태 전문위원은 강연에서 한국 사회의 ‘최적화’ 성향을 사례로 들며 보수주의의 출발점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빨리빨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한자 써서 표현해 보자면 최적화를 좋아한다”고 말한 뒤, 보수주의를 “프랑스 혁명같이 인위적인 잣대로 세상을 다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바꿔나가는 태도로 풀어 말했다.
노 전문위원은 에드먼드 버크를 언급하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익숙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