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했다. 이에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17일 최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로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냈다.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