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적용 범위, 대법원 손에
해싯ㆍ워시 유력 후보로 꼽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분수령이 될 상호관세 합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 등 양대 결정이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하면서 “충분한 대체 세수원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재편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용 완구 제조업체 ‘러닝 리소시스’와 가족 소유의 와인·주류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해 부과한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IEEPA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아니면 그 조치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다.
재무부의 ‘관세 및 특정 소비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2025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동안 관세 수입이 총 2152억 달러(약 318조 원)라고 집계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세는 새 회계연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10월 1일 이후 정부가 거둔 관세 수입은 710억 달러에 이른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하기 위해 두 명의 후보를 면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설명했다. 해싯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고문이며 워시는 모건스탠리 출신의 전직 은행가다.
베선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직접적이었다”면서 “지난주에 인터뷰가 있었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한두 차례 더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20년 넘게 알고 지냈다”면서 “해당 직책을 맡기에 동등하게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지명한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은 내년 5월 임기를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