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극장 산업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도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K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16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최 장관은 △K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K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2026년 4대 과제를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2030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방문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K-관광 로드쇼 등 현지 홍보 사업과 함께 비수도권 관광 자원 노출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 대형공연 △국립예술단체 및 뮤지컬 등 대형 우수작 △국립박물관 '신라 금관전' 등 화제작 등 유명 콘텐츠의 지역 순회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내 관광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역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QR코드 기반 통합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가격 표시제 위반에 따른 자격‧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강화한다.

이날 최 장관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극장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극장 가치의 재발견 프로젝트와 함께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를 도입해 극장 관객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형 영화 패스란 OTT 플랫폼처럼 월별로 정액을 지불하면 극장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제도다. 최 장관은 "극장과 제작사,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라며 "이 제도는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지금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개봉했던 2019년 2억20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1억 명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최 장관은 "구체화된 안이 어떤 모습일지, 거기에 국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해진 건 없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며 "극장 산업을 살리는 게 시급한 과제라서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도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등 OTT로 공개된 영화도 '영화'로 규정하기 위한 법제 정비도 강조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은 극장 상영 목적만 영화로 인정하고 있다. OTT 영화는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있다.
최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영화와 비디오를 구분하고 있고,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영화로 인정하지 않는 낡은 제도 속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같은 시나리오, 같은 영화인데 극장이 아니라 OTT를 선택하면 법적으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이다. OTT로 공개되는 영화 역시 영화로 포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제도와 재정,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