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을 조성해 2030년까지 2500곳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마을 태양광 지원을 범정부 체계로 묶는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기획·조정과 마을 지정, 평가를 총괄하고, 지방정부에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어 주민 수요 발굴과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전력 계통 병목 해소도 핵심 과제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완화한다. 공공부지 활용도 확대한다. 마을회관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병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주민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농협과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에 참여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민 자부담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약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곳 이상,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