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서울 시내의 한 마트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한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에 나선 건 최근 물가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깔렸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랐다.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상승률은 지난해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등이 전체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환율변수에 민감한 품목들이다.

과거 정부도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품목별 물가 관리 방식을 도입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도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운영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들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 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유통구조 개선·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방식이 오히려 가격은 그대로 둔 채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꼼수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