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25-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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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국회 문턱서 멈춰"
"정쟁 발목 잡힐수록 안보범죄자에 기회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어제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 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 회사까지 세운 사건인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는 더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다.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세웠다"며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결과로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