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주차 생중계 업무보고...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16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운영 계획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통합돌봄 전국 확대 계획,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정책 추진 현황 등이 보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대책 기구 설치·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6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K-컬처 진흥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연계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관리·보존 정책 전반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예정된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이라는 특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문화재 무단출입 의혹과 종묘 앞 재개발 논란, 통일교 해산 검토 등 민감한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활성화,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단축, 먹거리 안전망 강화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와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차단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1주 차 업무보고에서는 일부 기관장의 부실한 답변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여권에선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반면, 여권에선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사상 최초로 생중계함으로써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