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중대, 재정 정책과 차별화 필요...선별 지원은 정부 역할"

입력 2025-12-15 17:4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이자율 정책의 차등적 영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금중대의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중대를 이자율 정책에 굉장히 차등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쓰자고 큰 틀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AI산업 지원 등 선별적인 목적은 금중대가 아닌 재정 정책에 맡겨야 한다"며, "이러한 목적을 금중대가 수행할 경우 준재정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별적으로 해서 더 성장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재정 정책에 맡기고 우리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생길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차별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재정 정책이냐 통화 정책이냐 하는 논란이 많다"며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금중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