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테크퀘스트 및 넥스블록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을 추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디지털 금융 G2가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가 약 27조 원에 달해 "제도의 공백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정보보안의 과제,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린과 삼정KPMG가 주관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단순한 금융 규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금융 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발행 기준, 준비금 검증, 소비자 보호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모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5년 1분기 해외 이체 규모가 약 406억 달러(56조8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약 195억 달러(26조9000억 원)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원화 대신 디지털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디지털 달러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환전·전송 수수료와 시뇨리지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혁신 기업의 해외 이탈 사례도 거론됐다. K-콘텐츠 기반 Story Protocol은 미국과 글로벌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대표 IT 기업 연합인 Kaia(클레이튼+핀시아)는 본사를 아부다비(ADGM)로 선택했다. 강 변호사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싱가포르, UAE 등으로 혁신 기업과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안도걸 의원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법안', 김은혜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미국 변호사는 "세 의원안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법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라며 "최저자본금은 5억 원~50억 원대로 제시됐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공통으로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GENIUS Act), EU(MiCA), 일본(자금결제법) 등 선진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자산이 아닌 지급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결제 혁신 효과도 제시됐다. 박순영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현재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신용카드 정산이 2~3일 소요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며 "가맹점 수수료도 현행 2~3%에서 0.1~1%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기관 없는 P2P 방식으로 24시간 실시간 해외 송금도 구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신광근 삼정KPMG 파트너는 "2025년 2월 Bybit 거래소 해킹으로 북한 라자루스 계열이 약 14억 달러를 탈취했다"며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고"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중서명(Multi-Sig) 분산화, 스마트컨트랙트 사전 감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 보안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