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나온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말 한마디를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불안하고,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고, 공격적이면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던진 한마디는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발언은 대장동 7800억 원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대입과 불법 자금, 이상한 짓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대북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12월 5일 당원 미팅에서 ‘집값 때문에 욕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무책임한 대통령의 말에 집 없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고 말했다. 또 “외신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대북 방송은 왜 하느냐’,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두고도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질문’이라며 ‘한국 국민이 잡혀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국민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2차 특검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고 내란 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고 하며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지만,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 진술이 있었다”며 “민주당 쪽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레전드급 편파 수사”라고 말했다.
장 대포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하며 통일교를 겁박했다”며 “대통령과 특검이 사전에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부로 3박 4일에 걸친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1차 필리버스터가 끝났다”며 “무제한 토론에 혼신을 다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본회의 마이크를 끄고 회의를 정회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의회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사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5대 악법과 현수막·유튜브 제한 등 3대 악법,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국조 2특검, 즉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수사 특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태도에 대해서도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처별 업무보고는 새해 국정 방향을 가다듬는 엄중한 자리다. 카메라 앞에서 ‘쇼통 이벤트’를 할 것이 아니라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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