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구조였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금액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모두의 카드’는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을 달리 설정했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으로 구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춰 실질 혜택을 높였다. 카드 유형은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 등 고가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실제 이용 사례를 보면 제도의 효과가 분명하다.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일반 국민 A씨가 월 7만 원을 이용할 경우 기본형 K-패스 환급액은 20%인 1만4000원으로 가장 크다. 이 경우 ‘모두의 카드’보다 기본형이 유리해 자동 적용된다.

반면, 순천에 거주하며 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해 월 10만 원을 지출하는 일반 국민 B씨는 기본형 환급액이 2만 원에 그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기준금액 5만5000원을 초과한 2만5000원을 환급받아 혜택이 커진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C씨가 버스·지하철·광역버스를 이용해 월 11만 원을 쓸 때에도 기본형보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이 유리해 환급액이 4만 원까지 늘어난다.

GTX 이용 비중이 큰 수도권 외곽 통학·통근자에게는 플러스형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D씨가 지하철과 GTX를 이용해 월 14만 원을 지출하면 기본형 환급액은 4만2000원이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시스템은 이처럼 매달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선택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같게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월별 환급액과 예상 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된다.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여기에 2026년부터 강원·전남·경북 지역의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K-패스 적용 대상은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국가 대표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대중교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