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냐는 이런 억지소리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라면서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면서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가 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세제 측면에서 보면 소득 법인세보다 개인 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하나 큰 원인”이라면서 “또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등 차등이 좀 많아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것이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것이기에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