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2월 안에 이견을 좁히는 것을 끝내고 1월에 발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법 지연의 주된 이유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꼽았다. 그는 "아직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 간 조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며 "한국은행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쟁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등 2~3개 정도로 압축해 정리하면 된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발행 주체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 도입이다. 민주당은 민간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해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은행 중심의 안정적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거의 합의를 이뤘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결코 연내는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법안 발의가 연내를 넘어가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 입법을 주도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경우 규제 심사 등으로 시간이 지체돼 내년 상반기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안의 내용을 담되 형식은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을 택하는 방식으로, 정무위 간사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계획대로 1월에 발의될 경우 본격적인 심사는 숙려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1월까지 발의를 해야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 2월에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