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 반도체 분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자링에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으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그런 건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며 “어쩌면 그게 산업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요소다.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한다. 해당 규정은 신사업 진출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자금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분 요건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손자회사의 신규 투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첨단 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산업의 규모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과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며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하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광주를 첨단 패키징 산업단지로, 부산은 전략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모이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 투자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력의 지속성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부장 산업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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