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 분야 대학지원 규제 대폭 손질…“미래인재 양성 속도 높인다”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에는 △4단계 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 등 AI·첨단 분야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대학 지원사업 규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TF를 활용한다. 협의회는 현장의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심의하고, TF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이달 중 산학협력단, 대학 실무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사업별 지침, 회계·정산 기준, 보고서 요구 기준 등 집행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회계·증빙, 지출 기준, 사전 승인·보고 체계, 인력 운영, 사업 목적·범위, 협업 구조 등으로 유형화해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 과제를 폐지·간소화(즉시), 지침 개정(단기), 법령 개정(중장기)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또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한편, 대학 기획·관리·산학·연구 부서와 집행 전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덜어내 교육·연구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