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 넘어 공급망·디지털로⋯정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정부가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등 필요한 분야만 골라 협력하는 '모듈형 신(新)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롯데정밀화학, 신라정밀 등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DX)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자원과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자국 시장 개방에는 민감한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모듈형 방식'은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문안을 미리 마련해두고, 협상 대상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춰 필요한 분야(모듈)를 선택해 조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체를 일괄 타결해야 하는 기존 FTA보다 협상 속도가 빠르고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참석자들은 "모듈형 협정이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 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FTA 대비 시의성과 유연성이 강화된 점에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은 미래형 통상 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춘 유연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모듈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분야별 표준 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표준 문안은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ASEAN)과의 FTA 개선 협상 등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적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