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SOC 투자 축소 속 민간 의존도 커질 것"

▲국토연구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SOC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 자본 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석재성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이라는 보고서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OC 예산이 확대되며 2022년 28조 원까지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6년 SOC 예산 역시 27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재명 정부가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민생 회복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SOC 예산 증액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재정 제약 속에서 민간투자사업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취업유발 29만6000명, 고용유발 20만1000명, 생산유발 57조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26조6000억 원 등 상당한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의 SOC 발주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민간 역할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 비중은 2000년 46.63%에서 2024년 17.34%로 급락한 반면, 민간 발주 비중은 같은 기간 51.36%에서 80.63%로 크게 늘었다. 민간투자사업 자체 비중도 2000년 1.71%에서 올해 1.96%로 소폭 상승했다.

석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절차 간소화, 주무관청의 결정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늘어나는 SOC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민간투자사업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