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전략문서 '비핵화' 표현 누락에 "기존 입장 변화 없다"

입력 2025-12-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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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왔다면서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NSS에는 '북한'과 '비핵화'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트럼프 1기 NSS는 북한을 17차례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에서도 북한이 3차례 언급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면담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박 차관과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