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수서고속열차(SRT) (S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세 차례의 장관 주재 간담회를 거치며 고속철도 통합 방향성은 이미 공감대로 자리 잡았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완전 통합을 목표하는 로드맵을 8일 공식 발표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경쟁체제가 정책 실패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합 논의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경쟁체제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결론이 났을 뿐, 통합 필요성 자체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RT 발주가 2013년, 실제 운행이 2016년 12월 시작된 만큼 경쟁체제를 엄밀히 따지면 9년에 불과하고 코로나19 기간까지 포함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았다"면서도 "결국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체제 도입 당시 가졌던 기대와 달리, 9년 가까운 평가 끝에 정부는 ‘통합’이라는 최종 해답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독점 구조, 요금 인상, 공기업 방만경영, 파업 시 전국적 교통 혼란 등의 문제에 대해 윤 국장은 “정교한 로드맵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SR 직원의 인사·보수 불이익 우려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통합 후 사명과 브랜드를 새로 만들지, 기존 명칭을 유지할지는 양 기관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국장은 “서비스와 운영은 이미 통합 절차에 들어갔고, 국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부터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2026년 말 기관통합이 완료되면 좌석공급 확대, 서비스 일원화, 안전성 강화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이 되더라도 평택–오송 구간 용량 포화로 인해 실제 운행 횟수 확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복선화는 빨라야 2028년 말에 개통한다. 이전까지는 운영 효율화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