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한국 등 모범 동맹엔 특혜…자기 역할 못하는 동맹 불이익“

▲6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인건 국방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시미밸리(미국)/로이터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같이 자신들의 방어와 집단 방위를 위해 국방비를 더 늘리는 이른바 ‘모범 동맹국’에는 혜택을 주되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독일, 폴란드, 발트 3국 등을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응한 ‘모범 동맹국’으로 칭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전 세계 동맹국들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단 방위를 위한 자기 역할을 못 하거나 미진한 동맹들은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달성 방안을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들이 집단 방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은 국방 부문에서 분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는 국가들에 상업적으로 더 우호적인 대우와 기술 공유, 국방 조달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한국 조선업과 방산 부문은 사업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닛케이는 해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일본과 호주 등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에서 동맹국들의 국방 예산 증가를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빠르게 군대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러시아와 이란 등이 각 지역의 평화와 균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위협이 발생하면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는 없다”며 “동맹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많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더는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