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국민에게 보다 좋은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안을 또박또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주 12·3 비상계엄 내란 저지 1년이 있었던 주인데, 국민들은 여전히 신속하고 근본적인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서 흔들림 없고 또 확고한 의지가 확인됐다”며 “반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도 못하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기만성과 내란 동조 세력임이 더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위헌 우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8일 진행하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 추진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위헌) 우려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위헌)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소수 정당을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법안 처리는 마지막까지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원내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조사에 대한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현재 윤리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윤리 감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당 안팎에서 나오는 2차 가해성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