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입력 2025-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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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5. (뉴시스)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규제 전면 완화 논의와는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충격적 수치였다”,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실적이긴 하지만, 분배지표가 뒷걸음질 친 정도를 넘어 최악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성장률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지난 정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