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우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조작 기소, 그리고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정 대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날 “7월 7일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약 20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 검찰에 조작 기소 행태를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특위 활동 과정에서 고발 4건을 추진했고 이 고발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서 조속히 결론 내줄 것을 수사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일 국회에 검찰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