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청 (이투데이DB)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지며 AI 국세행정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자리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열었다.

국세청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학계·언론·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국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발전 전략이 공유됐다. 국세청은 2019년 빅데이터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챗봇, 세금비서 등 초기 단계 AI 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생성형 AI 기반 전환을 위해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과 AI 전문조직 신설,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세무·회계 지식을 학습한 전용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AI 판단은 참고자료에 그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린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이 수조 원대 투자를 통해 신고 검증과 탈루 대응 등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민간 세무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과세정보 상업적 이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전자신고율 99.8%, 연말정산 간소화 3043만 건 접속 등 국세행정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민간 기업이 개인 소득자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국세행정 인프라 안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이용 증가로 홈택스 시스템에 부담이 커지고, 정확하지 않은 신고를 검증하기 위해 행정 인력이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되는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해외에서는 스크래핑을 고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등록·승인제와 단계별 제재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규제 기조가 보편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플랫폼 접근기록 의무화, 인증요건 강화,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체계 도입, 스크래핑 차단, 과세자료 관리 법제 정비, 시스템 유지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 검토 등이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과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간 서비스가 세정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포럼은 토론 인원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12명으로 구성해 다양한 전문 의견을 수렴한 점도 특징이다. 패널들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 품질관리, AI 기반 공정과세 구현,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향후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