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노도강·금관구’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 '솔솔'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非)핵심지역부터 토허구역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지난달 13일 첫 오찬 회동 이후 18일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오 시장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18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토허구역 조정 논의를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집값 상승폭이 적은 노도강 등 일부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에선 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가 관건인데,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풍선효과가 우려되더라도 토허제 지정 지역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지나치게 넓게 지정됐다”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강동·영등포·양천 등 한강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토허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정보지(지라시)가 돌며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제외한 지역의 집값 상승폭 역시 낮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노원·도봉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1.72, 100.76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9%, 0.59% 상승에 그쳤다. 중랑(0.58%), 강북(0.89%), 금천(0.95%)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상승률(2.2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 논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 또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해 논의되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