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역설적이게도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며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던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경찰 차단선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도록 길을 터준 시민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의사당을 지킨 청년들, 한겨울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자리를 지킨 시민들을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이어 "교통편이 끊긴 밤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켰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한다"면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승리한 경험은 흔치 않다"며 "(이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이 말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와 현실 가능성이 논의되면 좋겠다"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빛의 혁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향후 과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처벌만을 목적으로 삼는 접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겠다.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말에는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가 있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통이 수반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현재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미래에 좀 더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려면 현재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집단 사람은 반대하고 저항하게 돼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에서 아픈 곳이나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정말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계엄이 청산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도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 과거 청산은 이미 끝난 일을 해집어서, 나쁘게 말하면 파묘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며 "내란 사태는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진압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