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포함해 총 2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드론 영상 기반 3D 모델링과 수치해석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반에 존재하던 심층 풍화대의 복수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 및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뒤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했고 이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지점에서는 세 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쐐기형 블록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최대 18m 이상 낮아진 지반이었으며 노후 하수관의 장기간 누수도 지반 약화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해당 하수관은 2022년 실태조사에서 균열 등이 발견됐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또한 시공 과정에서 굴진면 측면전개도 미작성,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미흡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일부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의 지반조사 기준 강화, 심층 풍화대 구간에서 비배수형 TBM 공법 적용 권고, 지하수위 관리 요령 세분화, 노후 하수관 교체 확대, 지반탐사 시기 명확화, 터널보강 공법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종 보고서는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조사 설계기준(KDS) 개정,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수정,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지반·안전관리 미흡 사례 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내용을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와 함께 필요 시 행정처분·수사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