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실효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임시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리실이 개최한 미니 정책 TF에서 국회 TF 의원,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소개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맞춤형·현장형 대책을 꼽았다. 그는 “현실적으로 사망 사고 증가의 중심에 있는 만큼 가장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산업 현장 감독과 점검의 내실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체계 개선 등도 주요 제언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교육과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한 유형별 안전교육이 아니라 일상 언어 중심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노동 안전 관련 부처가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재 사망자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감축 대책을 논의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이 ‘12·3 계엄’ 1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룬 근본 취지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며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리는 데 더욱 책임감을 갖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