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입력 2025-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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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예산 늘어도 농업만 5.8% 감액…‘식량안보 포기냐’ 현장 분노, 5% 확대요구로 번져”

▲정정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회장이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업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 농업예산 확대를 공식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정정호 회장과 김태복 수석부회장이 삭발식으로 항의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회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며 “세수부족과 복지확대 등 예산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농정예산 비중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하락한 것은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은 초고령화·인력부족·기후위기·농자재·인건비 상승이 겹쳐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업포기는 곧 지방소멸과 식량주권 약화로 직결되는데, 예산축소가 반복되면 회복 어려운 단계로 간다”고 경고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대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상실감과 절박함을 이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뒤집힐 경우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회는 경기도에 △농정예산 비중 5% 이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가치 인정 △도지사·부지사의 현장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요청하며 “경기도는 농업을 ‘복지의 적’처럼 취급하는 예산 구조를 즉각 중단하라.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