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구매비용만 27조…전환금융 활성화 시급”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2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소 다배출 업종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기업 부담 규모를 이같이 제시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며, 산업 부문에는 24.3~31.0%의 감축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은 3차 대비 18.6% 감소했고, 동시에 유상할당 비율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철강 1조3756억 원 △반도체 9147억 원 △정유 9147억 원 △석유화학 4352억 원 △시멘트 2156억 원 순으로 예상됐다.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이중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경협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일본은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 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GX 전환국채 발행과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는 막대한 전환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약 70%는 민간금융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기업의 전환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역할도 요구됐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을 전제로 자금이 공급되지만, 상당수 기업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으로 확보한 재정 수입의 일부를 전환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을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