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가 2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동두천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0여개 단체는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경기도의 공식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며 “300억원은 단순 사업비가 아니라 북부 주민들에게 70년 만에 처음 제공되는 정당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삭감 사유를 ‘복지예산 확보’라고 설명했지만, 단체들은 이를 “북부를 경기도의 짐처럼 취급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북부 주민이 언제 남부의 복지를 가로막은 적이 있는가. 북부가 겪어온 규제·환경오염·군사시설 피해는 그 자체가 복지의 결핍이었다”며 “복지예산 때문에 북부 예산을 깎았다는 논리는 존재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예산 300억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월 동두천 현장에서 밝힌 ‘향후 10년간 3000억원 기금 조성 계획’의 첫 연도분이다. 대통령 역시 파주 타운홀 미팅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어, 시민사회는 이 삭감이 “정부·지자체·국민 간 국가적 합의를 뒤흔든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단체들은 이번 삭감이 향후 10년간 조성키로 한 3000억원 기금 전체를 무력화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환공여지는 단순 개발사업이 아니라 △오염정화 △폐쇄부지 재생 △지역 복지공간 확충 △문화·평화 인프라 조성 △소상공인·도심경제 회복 등 북부의 삶을 재건하는 출발점”이라며 “첫해 300억이 사라지면 3000억 기금은 명분만 남고 실제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서 300억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정책 신뢰를 흔드는 임시변통”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안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넘어간 상태이며, 표결 결과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향후 10년 개발전략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