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용량 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단계의 중량 표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이상 줄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했다. 적발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된 반면, 외식 분야에는 관련 감시 제도가 없어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용량 꼼수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몰래 줄였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중량을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근처에 병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곳에 부과된다.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 대상이 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수 기준으로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되 메뉴판 변경 등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 외 업종 확대 여부 등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외식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자율 공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외식 분야 소비자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 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연내 소협 누리집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제보 사례는 소협의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 꼼수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경우 식약처의 시정명령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원이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더욱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용량 꼼수 적발 시 식약처의 제재 수준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 꼼수 근절 등 식품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담당자·사업자 대상 교육·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