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도 “예산안은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 감액 예산을 놓고 이견이 커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예결위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문제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했지만, 법인세·교육세 관련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논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12월 1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