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치권·학계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논의

▲정철 한경연 원장(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재편 과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혁신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정철 한경연 원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실행가능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전략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황과 한국의 공급망 정책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은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시대의 종식과 양자 거래 중심의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한국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존도와 대미 수출의존도가 둘 다 높아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중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대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소수 품목에 편중되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PTPP 가입을 통해 미・중 외 교역국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 대응전략’ 에서 기존 효율성(Just-in-Time·JIT)이나 안정성 (Just-in-Case·JIC) 중심 접근을 넘어, 기업이 어디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부가가치 창출 중심(Just-in-Value·JIV)’을 전략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미국 내 현지화 압력 강화가 국내 산업 공동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인공지능(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전략적 기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종합토론에는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최창용 서울대 교수, 정무섭 동아대 교수, 김부용 인천대 교수,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