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신약 제외 의약품 약가 인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 전경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8일 보고하면서 제약산업계는 산업 발전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범제약바이오단체 5곳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위탁개발생산기업(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해서 늘리고 기술 격차를 줄여 신약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추면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학계의 심층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일시적으로 절감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 등이 늘어나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개선방안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