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커지는 자원순환업, 정부 차원 규제 개선·지원 정책 뒷받침돼야”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빈 수퍼빈 대표, 권기백 테라클 대표. (사진제공=창업진흥원)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순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계에서는 과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업체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창업진흥원이 주최한 ‘자원순환(리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규제토론회’에서 “과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할 때 전기차 지원금 지급과 충전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이 뒷받침됐던 것처럼 에코테크에 대한 보조금 제도 등도 국가적으로 공을 들여야 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재활용 업계에서 높은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원물 확보의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가 버린 원물은 99%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온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자체 선별장을 만들거나 기존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원가 구조를 정리하는 것 등은 개별 기업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더 늦기 전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백 테라클 대표는 업종 코드가 모호해 발생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테라클은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기초 화학소재인 테레프탈산(TPA) 등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물리적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재활용 업체인 만큼 규제 코드 부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권 대표는 “폐플라스틱 분해 재활용(해중합) 기술을 영위하는 저희 회사는 화학 산업에 포함되는지, 재활용 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업종 코드에 맞게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재활용 산업에 대한 규제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화학 산업 코드를 부여받아 입주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입장을 얘기한 김경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정부의 규제 또는 지원이 재활용 산업을 뒷받침해줄 때 우리나라의 관련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특히 원물 확보 측면에서 기술력을 개발하고 경쟁사들이 하지 못하는 방향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디지털화와 관련된 것”이라며 “특히 통계나 인증, 산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