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일정이 보류됐다. 운용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직자들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 본회의장까지 침투했다.

이후 사태는 빠르게 격화됐다. 김진경 의장은 양우식 위원장과 조혜진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무·협치라인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에 돌입했다. 도와 도의회가 정면충돌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본예산 심사는 사실상 멈췄다.

문제는 예산의 규모와 성격이다.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은 39조9046억원으로 1조1825억원이 증가했지만 복지·농정·환경·문화예술 주요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상임위는 대부분 삭감안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으나, 정작 최종 심사기구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농정 분야 감액은 이미 현장에서 반발이 터졌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예산은 늘었는데 농정만 줄었다”며 기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전년 대비 651억원 감액, 농정비중 3.7%→3.1% 하락이 동시에 지적되며 ‘우선순위 판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지예산 문제는 의회 내부 비판까지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민 생명줄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상임위에서 대부분을 복원했다. 예결특위에서 민생예산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정치 편향 예산’으로 규정했다. 건설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 복지를 축소한 불량 예산”이라며 복지예산 복원과 정무·협치라인 파면을 요구했다. 갈등의 양상은 예산 논쟁을 넘어서 ‘도 행정책임 체계’ 전체로 확장됐다.

준예산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12월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전년도 예산 수준의 최소 집행만 가능한 ‘준예산’으로 들어간다. 최근 10년 중 절반에서 법정시한을 넘긴 의결이 반복돼왔고, 올해는 정치·행정 갈등이 동시에 얽히며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

예결특위 양운석 위원장은 “집행부가 선을 넘은 부분이 있다”며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여야 대표단이 협상 중이며, 주말이라도 합의되면 즉시 예결특위를 재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40조원 규모 본예산이 정치·행정 갈등으로 멈춘 상황에서, 최종 책임은 결국 경기도 행정과 도의회의 조정력에 달려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피해는 도민에게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