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고졸 청년도 대학생처럼 저금리 생활비 대출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에서 고졸 청년 대출금리 및 청년미래적금 등과 관련한 청년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에서 고졸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을 만나 금융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미래대화는 총리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토론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 플랫폼으로, 이날 행사는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은 대학생은 연 1.7%의 생활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고졸 청년은 햇살론유스 등 5%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에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학자금 생활비 대출 수준의 연 1.7%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내년에 시행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추가 지원(우대형 12%)을 제공하는 자산형성 상품이지만, 현재 우대형 대상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로 한정돼 있다. 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이미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재직자 포함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우대형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지시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과 비과세 혜택 확대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미래대화 참여 청년을 포함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 장관들도 두 달에 한 번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 청년정책 논의를 전담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