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세계유산 경관 논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합리적 절차 중심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협의체에 전문가 2명 정도가 참여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의 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비롯해 떠오르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놓고 정부, 서울시,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협의체 구성안을 정부에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건물 높이계획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재정비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며 종묘 일대 도심 재개발 가속화를 예고했다. 반면 문화재 당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 경관 분석, 조망권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단체는 개발 지연 장기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정부는 문화재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