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잔치·행사 예산 남발”…경기도형 스마트공장,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경기도청 (경기도)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이기형·유형진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투자 부족, 예산 감액, 운영비 과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공정관리·데이터 활용 역량 등 현장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지원이 종료된 만큼 도 차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기술창업, 지식재산 보호, 스마트제조 등 미래성장 분야 예산이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의 도비·시군비 분담률이 5:5에서 3:7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 예산 구조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30억원 중 절반 이상이 운영비·컨설팅·행사비로 편성돼 있다”며 “기업에 돌아갈 구축지원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운영비·간접비가 10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며 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세 의원은 공통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 단계 기업지원 강화 △구축비 중심 예산 전환 △실증·사업화 지원 확대 △소모성 예산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의원 지적사항을 검토해 향후 예산조정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