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기능별 협력’에 답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포럼 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능 중심의 개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주 기자 minchu@)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대전환이 제시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연구실장은 “단순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넘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별 특화’와 이를 뒷받침할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의료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 실장은 최근 제정된 '필수의료법'을 언급하며, 이제는 법적 근거와 재정 투입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재원이 없어 못 했지만, 이제는 투입될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단기간 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 쏠림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심각한 의료 공급 격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국민의 의료 이용 격차와 건강 수준의 불평등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현행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능 중심의 개편’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처럼 간판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구분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특성에 맞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의료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지기 역할을 넘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공백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능별 역할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보상체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실장은 “과거에는 병원들이 각자도생하며 환자 유치 경쟁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기능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신 실장은 “의료기관이 자기 역할에 맞는 환자를 볼 때, 그리고 타 병원과 환자를 주고받으며 협력할 때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력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등 수가 체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과제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의 적극적 도입’도 주문했다. 신 실장은 “AI 기반 의료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기술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